공무원기출문제
랜덤퀴즈(과목/시험)
민사소송법  법원직 9급  2015
문24】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①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절차에 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으면 재판의 합의에 참여할 수 있다. ②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, 증 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. ③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 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다. 다만, 당사자는 감정인이 감 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 진 뒤에 그를 기피하지 못한다. ④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⋅학교,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 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